이 글은 2003년 2월 6일에 카운피아(Counpia) 상담정책 카페에서 "우리 상담자들이 빛나는 제안을 수렴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냅시다" 하는 캠페인 난에 필자가 올렸던 글 입니다.

반영이 제대로 될는지는 잘 모르지만 중독증 회복 관련 제안 2 건과 함께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도박 문제를 카운피아 상담정책 카페에 올렸다.

독자 여러 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계시면 올려 주시기 바라며, 이 제안에 동감하시는 분은 답변 형식으로 동조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란다.

제목 : 국가에서는 도박 빚으로 인한 가정파괴 실상을 알고 대처해야....

작년 7월에 MSN에 지구상의 총 web sites를 검색하니 2,379,032 개라고 나왔다. 도박사이트는 66,040 개라고 하였다.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것이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생활이 편리해진 반면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장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고 이제는 차를 타고 도박장에 갈 필요도 없이 집에서, 기숙사에서, 직장에서 도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루에도 수만 개의 일반 웹 페이지가 새로 생겨났다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며 대부분 웹 사이트들은 방문자 숫자를 알기 위해서 카운터를 운영하나 도박, 게임, 및 음란 사이트에서는 거의 Counter를 찾아 볼 수 없다.

도박자를 사교도박자, 문제도박자, 중독도박자 3 가지로 분류한다. 문제 도박시절부터 가정과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해 진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한국을 비교할 때 면적으로는 2 배가 크나 인구는 남한이 4 천 7 백만이고 캘리포니아는 3 천 5 백만 이다.  한번 도박의 피해를 비교해 보자! 

1. 미국 캘리포니아의 도박문제

캘리포니아 인구 중에 약 5.7% 인 2 백만 명을 문제 도박자로 그리고 한 문제 도박자가 도박에 잃은 돈을 연간 $25,000로 추산한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민 2 백만 명이 연간 500 억불 이상을 도박 산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도박으로 인한 공금 유용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수감된 범법자가 약 5 만 5 천명이고 이들 1 인당 년간 수감비용이 $30,000 이라고 하니 년간 약 20 억 불에 해당하는 정부 예산이 사회와 가정의 도박문제로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도박 빚으로 인한 파산급증은 국가와 사회의 금융 질서문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 결과를 일반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간접적인 사항은 일일이 다 확인 할 길이 없다.

또한 문제 도박자는 최소한 6 -7 명의 주위 가족, 친지, 직장 상사 등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의 34%인 1 천 2 백만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2. 한국의 도박문제

남한 인구 4 천 7 백만 명으로 기준 할 때 적어도 2 백 7 십만 명이 문제 도박자이며 이들은 년간 약 675 억불을 도박으로 잃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10 월 강원도에 처음으로 내국인들을 위한 카지노를 허가한 뒤 매일 3,600 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한 사람 당 평균 260 달러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그래서 워커힐을 포함, 이미 영업 중인 다른 13 개의 도박장마저 내국인에게 개방하려는 압력과 움직임이 있을 정도라는 기사도 있었다.

도박장 인근에서 자살한 사람의 소지품에서 전당표가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실제로 도박 시설이 많은 도시의 자살률은 도박 시설이 전혀 없는 도시에 비해서 4 배가 높다고 한다. 

3.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문제점

우선 문제 도박자는 자신의 도박 행위를 은폐하다가 가족에게 발견되면 변명과 합리화로 지탱하다 나중에는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니 어쩔래!" 하며 심한 거부반응과 위협으로 일관한다.

가족들도 가족의 도박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 봐 비밀로 하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에 그 피해가 잘 알려지지 않으니..... 국가에서도 방관하며 세원증대를 이유로 자꾸 도박 시설을 늘리게 된다.

문제 도박이 개인과 가정에 주는 피해는 "마약 중독과 같은데"도 사회와 정부에서는 마약 단속과 회복에는 막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회복지원을 하면서도 도박 산업은 오히려 자꾸 장려하려고 있는 셈이다.

도박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부터 도박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사회와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은 기본적인 이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도박자 가족들은 "수치심"으로부터 먼저 회복되어 가정의 도박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중독자의 회복에 초점을 두며 도박 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원의 일부를 문제 도박자와 그 가족들의 "회복에 사용할 것"을 사회와 국가에 촉구할 수 있어야 한다. 

4. 도박 빚으로 인한 이혼과 자녀들의 문제

일부 문제 도박자들은 정상적인 수입으로는 그 많은 도박 빚을 해결할 길이 없어..... 도박을 통해서만 돈을 따서 빚을 해결해 보려는 심리 때문에 도박에 더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며....심지어는 부부가 사랑은 하면서도 도박 빚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형식적인 별거가 실제 이혼으로 될 위험이 많고... 이 와중에 자녀들의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녀들은 다시 게임과 같은 중독성향의 행위에 심취하게 되며 이들은 커서 다시 중독자가 될 위험이 많아진다.

그래서 부모가 문제 도박에서 회복하지 못하면 가정과 사회에 연쇄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

국가차원에서는 회복정책과 함께 도박 가정의 도박 빚을 저리 또는 장기적으로 갚아갈 수 있는 도움과 지원을 해야 도박 문제 가족들도 새 삶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 자녀들도 건전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5. 국가 차원에서도 도박산업 장려는 결국 별 이득이 없는 Zero Sum 게임

국가에서는 주로 세원증대 목적으로 도박시설을 계속 장려하나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 보는 격이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국가 차원에서 볼 때 도박은 "제로섬게임(Zero Sum Game)" 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도박시설 허가로 거두어들인 총 세원을..... 도박 빚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금융질서의 피해, 가정이 망가지는 피해, 중독도박자의 삶이 망가지고 직장에서의 노동성 상실피해, 도박으로 인한 가정폭력과 각종 불법문제 처리를 위한 경찰력 낭비, 중독 도박자와 그 가족들의 회복비용 등을 상쇠하고 나면.... 국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 바로 "제로섬게임(Zero Sum Game)" 이론을 펴는 사람들의 견해이다.

만약 국가에서 그간 도박 산업육성으로 세원증대를 구가하였다면 그 것은 도박으로 인한 피해복구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 일 것이다.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국가도 건전하고 튼튼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내 가정에 중독 도박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중독 도박자가 일정기간 이상 정기적으로 회복에 참여했을 때는.....도박 빚을 저리로 장기 상환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등..... 도박 빚 문제를 도박 중독 회복과 연관지으면..... 많은 파탄 직전의 가정들을 회복으로 유도할 수 있어..... 결국 도박 문제 가정의 파국을 방지할 수 있어 국가 차원에서도 이득이 될 것이다  

<Note - 이 글은 필자가 2003년 2월 6일 카운피아와 코리안라이프에 기고했었으나,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